[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ㅇ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시

  ㅇ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 정부안 발표(3.21) 이후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청년·시민단체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 정부안 보완

  ㅇ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제도 강화, 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정책 보완, 지역·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 등 반영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 'CCUS를 통한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과 출연연이 합동으로 5대 추진방향 마련

① 연간 100만톤 탄소포집이 가능한 대규모 통합 실증 추진

② 국내저장소 10억톤 확보, 고갈 유가스전 보유 국가들의 해외저장소 선점 

③ 산업수요 및 기술여건을 고려한 성공사례 창출 및 국내·외 CCUS 산업 확대

④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

⑤ 탄소 포집·저장효율의 사업 경쟁력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 10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기본계획 의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3.21)하였고 3.21일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청회(3.22)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개 분과로 운영 

아울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 보완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적응)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

(녹색성장)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건물)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흡수원)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목조건축 1동(100m2) 조성 시 약 40톤의 감축효과 발생(탄소저장 13톤, 탄소대체 27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한다.

(수송)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농축수산)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폐기물)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행점검)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지역)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선한다.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한국환경연구원)>

한편, 한국환경연구원(원장 : 이창훈)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분석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론

<논의 배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안건 발표자 : ▲SK E&S 대표이사 추형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종남

<주요 내용>

이번 안건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CCUS 기술확보와 新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 인터네셔널

첫째, 이산화탄소(CO2)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1천톤/일) 및 상용급(3천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 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全 과정에 참여하여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키로 하였다.

둘째,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CO2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CO2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旣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2를 이송하여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CO2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효율 한계 극복을 위해 차세대 CO2 저장기술을 연구하며, CO2를 활용한 기초화학제품(납사,항공유, 메탄올 등) 및 고부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CO2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을 개발키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고 과기정통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원키로 하였다. 

이 날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4월 중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