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ㅇ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ㅇ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ㅇ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1.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➊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ㅇ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 홍수특보지점 :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 전국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

▪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ㅇ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ㅇ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하여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 신속히 제거한다*.

* △가축분뇨 등 오염원 관리 강화(야적퇴비 수거사업을 낙동강에서 全수계로 확대), △발생 징후 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상습 발생지역 녹조 제거선 등 장비 확충

➋ 모두가 숨 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ㅇ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 4·5등급 노후경유차 ‘23년 154만대 → ’24년 137만대, 무공해차 ‘23년 60만대 → ’24년 90만대 전망

ㅇ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 한-중간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➌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ㅇ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ㅇ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 작년 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하여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 △영세동물원 대상 컨설팅 실시(‘24.6~), △유기·방치동물 시설 이관 지원(국립생태원 등) 등

2.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➊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ㅇ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ㅇ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ㅇ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 [용인 반도체] 팔당댐 용수 활용 + 부족량은 하수재이용수, 화천댐 발전용수 등 확보 [포항 이차전지] 이차전지업종 우선 공급 + 2차 용수공급사업 추진(정수장 증설 등)

▪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한다.

* 배터리 재활용가치, 1회 충전주행거리 등 고성능 전기차 중심 보조금 확대

➋ 그린오션 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

ㅇ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민간 녹색투자) ‘22년 1.8조원 → ’24년 4.7조원 → ‘27년 5.8조원

▪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 창업 스프링캠프(30개사, 36억 지원), 유망기술보유기업 대상 ‘보증’ 도입, 민관합동 펀드(904억) 등

ㅇ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조성계획 수립),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녹색산업 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 ‘24년 22조 원 달성한다.

▪ 지난해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 특히,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신설(‘24~’28, 4,000억원), △녹색특화무역상사 지정(20개소)등

▪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 ‘24.11월, UN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부산), ’25.6월 세계환경의날 기념식

➌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환경규제 혁신

ㅇ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토양 내 불소 기준 역시 선진국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한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검토해 현장 적용성은 높이되, 안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 차년도 총량을 당겨 사용(차입)하거나 사업장 외 감축활동을 허용(상쇄)

3.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➊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자연환경자산

ㅇ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 (‘24년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245㎢ 추가 지정 추진(여의도 면적의 84배))

▪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까지 창출하는 우수 사례를 확산해나간다.

* 경기 고양 그린벨트 훼손지의 생태축 복원, 익산 왕궁 한센인 축사를 생태녹지로 조성

ㅇ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을 제공한다.

▪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브랜드)을 육성한다.

* (‘24년)강원·충청·경상권 등 3개 → (~’26년)권역별 확대/인프라 우선 지원, 운영관리 예산 차등 지원 등

➋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

ㅇ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

▪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지역별 환경보건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산단, 발전소, 난개발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건강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으로 환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ㅇ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도시형, 농어촌형, 복합형 등) 기후위기 적응모델을 발굴, 확산한다.

* 폭염․한파대응 쉼터(그늘막, 쿨링포그 등), 결빙취약지 개선, 야외근로자 쉼터 등

➌ 디지털 강국, 환경서비스 플랫폼 확장

ㅇ 첨단디지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포인트

▪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된다.

* [ME-CAR] 배출가스‧자동차검사 정보, 조기폐차‧저공해 조치 등 지원혜택 등

[EGIS] 우리 동네 미세먼지 농도, 녹지비율, 하천 수위·수질, 재난시 행동요령 등

ㅇ 관행‧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미리 조치하고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